미국 유학생 비자 사태로 인한 트럼프 정부 고소

🔎 미중 갈등 속, 미국 유학생 비자 대량 취소 사태 발생

최근 미중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하면서 국제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중국 유학생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2023년 11월, UC 버클리와 카네기멜론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4명은 미국 정부의 비자 취소 처분에 반발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법적 대리인은 실리콘밸리의 '더헝 로펌' 소속 주커량 변호사입니다.

“학생 신분 복구와 위법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비자 취소 처분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 변호사는 "청문 절차 없이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이유로 유학생들의 신분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학생은 과거 교통 벌금 등 경미한 사유로, 또는 아무런 부정적 기록 없이 비자 취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4명의 문제가 아닌, 미국 내 모든 국제 유학생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중국중앙TV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총 88개 대학에서 529명 이상의 유학생, 교직원, 연구원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 본토 출신으로, 차별적 요소가 짙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자가 취소되면 즉시 출국해야 하며, 거부 시 불법 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NBC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SNS) 기록까지 조사하며 비자 취소 사유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원 페트로바 사례처럼, 사소한 실수나 정치적 배경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에 기반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도서관 기물 파손이나 캠퍼스 점령을 시도하는 사람은 즉시 추방 대상”이라며 “미치광이들(lunatics)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입니다. 해당 법은 “미국에 잠재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던 조항입니다.

이번 소송은 단지 몇 명의 문제가 아닌, 수많은 국제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특히 인종, 국적, 정치 성향 등을 이유로 비자 취소 및 추방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글로벌 시대, 미국 유학생 정책의 방향성과 공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합니다.”